대법원장 “‘화염병 투척’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”…행안부 장관 등 면담_로보 스매시 베팅_krvip

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"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"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.

김 대법원장은 오늘(28일) 대법원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"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"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

70대 농민 남 모 씨가 어제 관용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뒤, 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.

김 대법원장은 "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"이라고 밝혔습니다.

또한, 김 대법원장은 "법원도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다"며 "법원과 함께 이런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"고 김 장관 등에게 당부했습니다.

김 장관과 민 청장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경비를 약속했습니다.

김 장관은 "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"이라며 "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